<기자회견문 전문>

민노총의 폭력 앞에 무너진 경찰의 공권력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민노총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

민노총의 안하무인격 폭력을 목도하고도 정권의 눈치를 본 경찰은 두 눈을 감았다.

민노총은 최근 3개월간 공공기관 7곳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을 앞에 두고도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또 자신들에게 일감을 몰아달라며 자동차 부품회사 공장 출입구를 트럭으로 막아 세워 회사의 납품을 방해했다. 현장에 경찰 100여명이 있었지만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경찰은 민노총 노조원이 끔직한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방조하기에 이르렀다.

22일 충남 아산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40~50명이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노무 담당 김모 이사를 감금한 채 한 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회사 직원들은 “사람이 맞아 죽는다”며 경찰에 6차례나 신고를 했다.

경찰 20명이 차례로 출동했지만 폭행현장을 강 건거 불구경하듯 했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한 시민은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차례 현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원 40여명이 거세게 항의하며 가로막아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또 경찰은 민노총 폭력 가해자들을 체포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민노총의 방패막인가!

국민들은 스스로 경찰이기를 포기한 경찰에게 안전을 맡겨도 되는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이 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은 정권이 민노총을 비호하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과거정부 당시 과격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을 반인권적 행위로 몰아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경찰이 시위와 폭력 현장에서 눈과 귀를 닫고 손과 발을 묶도록 만들었다.

더 이상 민노총의 불법·탈법·위법을 좌시해선 안 된다.

경찰의 무책임한 직무유기 또한 그대로 둘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민노총의 폭력과 경찰의 방조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허물어진 공권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2018.11.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외

안상수·홍문표·김영우·이진복·윤재옥·유민봉·송언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