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개헌' 장외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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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8-01-16 05:49본문
자유한국당, '국민개헌' 장외투쟁 돌입
자유한국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막고 국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민개헌'을 하겠다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은) 대통령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좌지우지해도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 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 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만드는 국민 개헌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문재인 관제개헌'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에 뜻을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헌에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권력구조 합의는 어려우니 국민주권을 위주로 하는 개헌안을 언급했다"며 "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헌은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나 의원은 "사상 유례 없는 조기 대선을 치른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개헌 국민 투표를 추가로 할 경우 경비 12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며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중단돼 1400억원의 국민 돈이 날라갔는데, 명분이 있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권력구조가 빠진 반쪽짜리 개헌을 지방선거와 결부해 끼워팔기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동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하겠다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개헌이 아니다. 사회주의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이념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에게 "문재인 관제 개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훼손해보려는 시도"라며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관제 개헌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안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을 6월 이내에 해낼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 원내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 나경원·안상수·김영우·박덕흠·윤재옥·곽상도·신보라·전희경·윤종필·윤한홍·임이자·김정재·주광덕·정태옥·성일종 등 현역 국회의원과 이재영·이노근·김기선 등 전 의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당원과 지지자 200여명이 모였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문재인 관제개헌 NO! 국민개헌 YES!', '문재인 개헌 왠말이냐 국민개헌 실시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의원들의 발언이 끝날때마다 '문재인 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
추적사건25시 정치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