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조승래 의원, KBS 공공성 강화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2-20 16:31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조승래 의원, KBS 공공성 강화법 대표발의

-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 콘텐츠, 지역성 강화,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과학기술 발전 등 KBS의 공적 책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영방송 위상 바로잡아 -

- 시청자 참여 보장, 이사회 공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 -

- 조 의원 “시대에 뒤처진 KBS, 새 공적 책무로 국민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 -

f7bd333dc9ad035707f8adafe595202c_1671521416_703.jpg

국회가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KBS 공공성 강화법(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체계에 포섭되었던 KBS를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고,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적 책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KBS가 정권에 따라 권력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에 더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시했다.

또한, 시청자 참여 항목을 정관에 담고, 이사회의 회의와 의사록,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해 KBS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인 수신료의 결정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승래 의원은 ‘KBS 공공성 강화법’을 통해 KBS가 국가 기간방송으로 역할과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융복합 뉴미디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아직 과거의 제도와 재원, 구시대적인 역할과 책임에 머무르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확고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KBS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年初 화재 주의, 서울 청계공구상가 야간 피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한창인 연초부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5일 오전(새벽)에도 …

  • 10대 남, SNS서 만난 또래 여성 길거리서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4년 여간 연락을 해오다 상대 여성(16)이 연락이 줄어들자 다른 남…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국회소식

Total 6,781건 13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

  • 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제지에 물러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현실 앞에 당일 이를 찬반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대가 4천여명(경찰 추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위에 운집…

  • 고령화 시대, 2055년도에 국민연금 바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로서 국제…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에 따르면 ‘760억원대 전세사기’‘세입자 500여명 피해자’를 저지른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주범 A 씨에겐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