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주철현 의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 법률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6 21:54

본문


주철현 의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 법률안 발의

- 정치망어업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 감척 법적근거 마련 -

- 해양이 아닌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법제 변경, 특성‧임무‧달성 취지 부합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b8a91056add36826c31d6406ebdf22f8_1606395252_981.jpg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해, 감척 대상 사업에 포함 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수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정법률안은 ▲면허 어업인 정치망어업도 어업구조개선(감척)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통상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공사의 명칭과 달리 ‘해운’ 관련 진흥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해양업무 전체를 진흥시키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았다.

공사의 특성과 임무를 명확히 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한국해운진흥공사’로 명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 해양‧수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年初 화재 주의, 서울 청계공구상가 야간 피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한창인 연초부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5일 오전(새벽)에도 …

  • 10대 남, SNS서 만난 또래 여성 길거리서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4년 여간 연락을 해오다 상대 여성(16)이 연락이 줄어들자 다른 남…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국회소식

Total 6,779건 305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

  • 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제지에 물러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현실 앞에 당일 이를 찬반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대가 4천여명(경찰 추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위에 운집…

  • 고령화 시대, 2055년도에 국민연금 바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로서 국제…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에 따르면 ‘760억원대 전세사기’‘세입자 500여명 피해자’를 저지른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주범 A 씨에겐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