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코로나 폭탄 맞은 자영업자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 대책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평균 237만원(월 13만원), 손실보상 약 100만원(월 33만원) 불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내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외식에 한해 소비쿠폰을 다시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외식쿠폰 지급을 재개해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명절 대목 소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 5월에도 외식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연기했음에도 이번에는 코로나 변이가 확산하며, 연일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상공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와 이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은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및 부채 증가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사회,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

복지부의 코로나 전후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1년 1월과 ’19년 1월 비교시 38만명이 증가했고, ‘19년 대비 ’20년에는 238만명, 16% 증가했는데, 증가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위기인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기간 1년 6개월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대신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희망회복자금은 한 업체당 평균 237만 원(월 13만원)에 불과하며, 올 7월~9월 3개월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약 100만원(월 33만원)에 불과, 한 달 임대료조차 안 되는 푼돈에 불과하여 보상과 지원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지원이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치적 매표 행위에 이용당했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사각지대가 많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 지원금을 단 한 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코로나 폭탄을 맞고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각종 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과유불급,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소비 진작을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거대 플랫폼 기업에 편입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즉 코로나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도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되듯 희비가 엇갈리는데, 장사가 잘되다 안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더 잘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이다.

오히려 장사가 안돼 임대료는 물론 공과금조차 밀려 있는 궤멸 직전인 자영업자가 태반임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지원 대신 정부가 나서서 마치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외식쿠폰 등을 배달 플랫폼을 통해 소비시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그동안 어려움에서 벗어나 되려 더 잘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처절한 현실을 외면한 인위적 조작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위기상황에서 가게 규모가 작고 영세한 상인들은 배달 플랫폼 사용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물론 순수익조차 감소했다는 조사결과에도 정부가 면밀하고 적절한 대책 없이 배달 플랫폼에 자영업자를 무조건 편입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온라인플랫폼의 계약 조건과 수수료가 불합리하다는 통계가 버젓이 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며 빛 좋은 개살구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하여 자영업을 플랫폼 기업에 전적으로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자영업시장을 왜곡되게 구조조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코로나19와 디지털화 확산을 이유로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를 지속적으로 도태시키고, 플랫폼에 기대 잘되고 있는 일부 자영업 중심으로 전체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시장 지배력과 힘의 우위를 이용한 배달 플랫폼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대신 배달 노동자라는 대부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과 일방적 계약변경은 물론 중개수수료, 광고비, 입점비에서 일방적으로 자영업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리뷰시스템, 별점테러로 자살하는 자영업자와 시간에 쫓기는 배달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속출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 대신 애써 눈 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배달 노동자의 안전 등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지시와 통제를 하는 종속관계임에도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배달음식업 업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면서도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는 전혀 행해지지 않는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 등 정부 부처가 서로 관할권을 다투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한 규제를 외면하는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왜 문제인지 모르고, 속사정 파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면서, 섣불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배달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소비쿠폰이라는 공무원이 편한 대책’ 대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 큰 직접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에도 불구 정작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뒷짐 진 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정부 주도의 배달플랫폼에 전적으로 기대는 정책을 반대하며, 정부에 대하여 빠르게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 의존형 일상’은 플랫폼 기업의 ‘동네상권 점령’도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 대체도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야기하는 사회적, 제도적 문제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며,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 마련 등 긴급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