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최승재 의원,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현금지원 40조’ 발언 지적, 정부 지원 부풀리기 질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2-09 17:26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현금지원 40조’ 발언 지적, 정부 지원 부풀리기 질책

b60156bda106cee3e09128f55e2a1d89_1644395145_1648.jpg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 반대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까지 부풀리는 건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꼴”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과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 증액 요구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지원이 손실보상까지 포함하면 40조 원이 넘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추경 반대를 위한 ‘성과 부풀리기’이며 ‘여론 호도’”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기재부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은 ‘’20년 3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조 원부터 ‘21년 12월 ‘1차 방역지원금 3.2조 원까지 모두 합해도 22.9조 원에 불과하다.

불용처리 된 예산까지 고려하면 더 줄어든다”라며 “여기에 3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1.9조원을 더해도 24.8조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b60156bda106cee3e09128f55e2a1d89_1644395176_876.jpg

또, 최 의원은 홍 부총리는 “여러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지원 비중보다 오히려 우리가 크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IMF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국가별 재정 조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은 GDP 대비 16.5%로, 이탈리아 46.2%, 일본 45.0%, 독일 43.1%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직접 지원 지출 비율도 6.4%로 주요 1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증액 반대를 위해, 이미 충분한 지원이 나갔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상처받고 정부의 푼돈 보상으로 죽어 가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이번 추경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이전의 피해를 포함해 지난 2년간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받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국회 산자위와 예결특위에서 △위기 소상공인 대출 지원(10조)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감가상각비 등 기타 고정비와 전기료, 수도세 등 필수 공과금 포함) △손실보상 대상 확대(중기업, 법인사업자)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年初 화재 주의, 서울 청계공구상가 야간 피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한창인 연초부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5일 오전(새벽)에도 …

  • 10대 남, SNS서 만난 또래 여성 길거리서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4년 여간 연락을 해오다 상대 여성(16)이 연락이 줄어들자 다른 남…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국회소식

Total 6,781건 20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

  • 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제지에 물러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현실 앞에 당일 이를 찬반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대가 4천여명(경찰 추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위에 운집…

  • 고령화 시대, 2055년도에 국민연금 바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로서 국제…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에 따르면 ‘760억원대 전세사기’‘세입자 500여명 피해자’를 저지른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주범 A 씨에겐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