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최연숙의원]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소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8-18 07:21

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38c7399c42d925b7faf3b8ed13da7bbc_1692310829_2342.jpg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 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이 총 4  1000 만원 배정됐고 , 1~6 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 에 해당하는 3  6950 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

 · 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  3000 만원 :1  3000 만원  인천 1  2000 만원 :1 억원  경기 8500 만원 :8500 만원  부산 1000 만원 :1000 만원  전북 1000 만원 :800 만원  대구 1000 만원 :200 만원  대전 500 만원 :500 만원  경북 500 만원 :400 만원  세종 500 만원 :400 만원  전남 500 만원 :400 만원  충남 500 만원 :400 만원  충북 500 만원 :400 만원  강원 500 만원 :250 만원  울산 250 만원 :250 만원  제주 250 만원 :250 만원  광주 250 만원 :200 만원  경남 250 만원 :0 원이었으며 6  (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 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

또한 복지부에서 7 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  5000 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 ’ 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 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 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 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 에서 올해 42.4% 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   , “  · 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작년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 명인데 그 중 5% 도 되지 않는 421 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  라며 , “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주요사건

주요사건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국회소식

Total 6,756건 7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