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최춘식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2-16 18:03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춘식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자생식물 종자 생산ㆍ인증 체계 마련 -

a0a60daa91c85044fb58feea69cac086_1671181361_2492.jpg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 86ha에서 올해 141ha로 늘어났다.

그러나‘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ㆍ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 자생식물 종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 생산,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 종자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자생식물 종자가 원활하게 수급ㆍ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에는 산림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겨 있어, 향후 산림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年初 화재 주의, 서울 청계공구상가 야간 피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한창인 연초부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5일 오전(새벽)에도 …

  • 10대 남, SNS서 만난 또래 여성 길거리서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4년 여간 연락을 해오다 상대 여성(16)이 연락이 줄어들자 다른 남…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국회소식

Total 6,781건 13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

  • 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제지에 물러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현실 앞에 당일 이를 찬반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대가 4천여명(경찰 추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위에 운집…

  • 고령화 시대, 2055년도에 국민연금 바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로서 국제…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에 따르면 ‘760억원대 전세사기’‘세입자 500여명 피해자’를 저지른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주범 A 씨에겐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