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부실시공으로 한전 손실 1.4조원

-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에 따른 점검 및 보수로 3년 반 동안 14기 원전 정지일수 3,009일에 달해 -

- 원전 정지로 인한 한전의 추가전력 구입비용 증가는 최소 1.4조원 -

-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부실시공’으로 결론, 제3자 안전 검증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14기 원전의 추가적인 정지일수가 3,009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에서 보듯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OH) 외에 추가적으로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 계획예방정비 연장으로 인한 전체 원전의 총 정지일수가 4,97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시정지 및 중간정비로 인한 정지일수 352일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한 파급정지 일수 306일은 이례적이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에 비해, 통상적인 정비 외에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으로 정비 기간이 4,281일이나 더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늘어난 일수의 70%인 3,009일이 부실시공에 의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발생하여, 위 두 가지 안전 문제가 지난 3년간 한수원의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으로 원전 가동이 정지된 2,980일 동안 한국전력은 기저전력임에도 정지된 14기 원전 대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에 의한 전력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른 한국전력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은 원전전력의 부족분을 전부 석탄전력으로 대체했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원전과 석탄의 정산단가 차이인 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 1조4천억 원의 추가전력구입비용을 한전이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8년 한전이 입은 1조 1,745억원 적자에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정치권에서 자주 제기 되었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보도가 있어왔다.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전”, “적자”, “탈원전”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뉴스가 957건이 검색되고 ‘네이버 뉴스 상세검색’을 이용하면 같은 기간 관련 뉴스가 2,740건이 검색된다.

일부 뉴스가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에 대한 보도라 하더라도 가짜뉴스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2017년 10월 24일 산업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화되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중인 5기(신고리 4, 신한울 1‧2, 신고리 5‧6)는 그대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설계 수명 만료되면 영구 폐쇄시키며, 계획 중이었던 6기(신한울 3‧4, 천지 1‧2, 대진 1‧2) 원전은 취소하고, 수명이 한 차례 연장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위 로드맵과 한수원의 최신 건설 원전 현황 자료를 반영하여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설비 규모 변화를 분석해보면 위에 나타난 바와 같다.

탈원전 정책이 수립되었음에도 건설 중인 5기로 인해 원전 설비 규모는 2024년까지 증가한 뒤 2084년까지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24년까지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 가동률(연간 시간 대비 실제 원전 가동 시간)이 2016년 80%에서 2017년 71%, 2018년 67%로 떨어진 것은 탈원전 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다.

특히 안전문제 발생에 따른 점검 및 보수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원전 가동률이 79%로 2016년 수준을 회복한 것을 보더라도 원전 가동률 하락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특히, 가동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최초 발견되어, 2017년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들어간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명 및 설명 자료를 수십 차례나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실제 한전 적자의 원인인 심각한 원전 안전문제보다 정부 정책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려는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현재 정치권의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한수원이 자신들의 안전 관리 실패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이 정부 정책 탓으로 호도되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한수원의 적극적인 해명과 부실시공으로 초래한 한전의 적자 및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하락에 대한 한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원전 가동률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9월 발족한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2년여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10월 1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조사단 활동결과 군민보고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및 그리스 누유의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콘크리트 공극으로 인한 구조물 건전성에 대해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수원의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총리실 직속 ‘원전품질안전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조직 제도화, 제3자 검증 제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원전 안전 관리이다.”라고 강조하며, “한수원은 2013년 대규모 원전 비리에 이어 또 다시 땅에 떨어진 한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