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행정부가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발간되었으며,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쟁점 발굴에 유용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중점 사업으로 확대·발간하게 됐다.

올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 시정·처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주제 총 31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주제목록 별첨).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국정감사 실시 이전에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요 사항들의 시정·처리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과 연속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