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세미나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6년 11월 8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UN SDGs 포럼’(대표: 권성동 의원), ‘김용태의원실’(새누리당), ‘김세연의원실’(새누리당), ‘권미혁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제개발협력학회(회장: 손혁상),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KoFIDKCOC(대표: 문영기) 등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 제고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와 유엔 SDGs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유엔 SDGs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의 제1세션은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제2세션은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의 쟁점과 입법과제’, 제3세션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쟁점과 과제’, 제4세션은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입법과제’, 제5세션은 ‘유엔 SDGs와 법제교류’라는 소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김용태 의원, 김세연 의원, 권미혁 의원,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그리고 윤현봉 KCOC 사무총장 등이 유엔 SDGs 이행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균 교수(서울대)가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의 해외사례’, 유웅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유엔 SDGs 추진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과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제3세션에서는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대표와 권율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각각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숙을 위한 쟁점사항’과 ‘한국 ODA 추진체제와 개선과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제4세션에서는 김지영 교수(숭실대)가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그리고 남상은 KoFID 정책위원장·월드비전 옹호팀장은 ‘유엔 SDGs 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제5세션에서는 소정수 검사(법무부)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각각 ‘유엔 SDGs 이행과 법무부의 역할’과 ‘유엔 SDGs 이행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