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특검법 법사위절차 밟아야"…직권상정 요청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이런 의사를 나타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의장은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우려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요건이 필요한 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면서 "당연히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의장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도록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는 입장도 전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향후 계획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만큼, 법사위 등 여러 과정을 밟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야 4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 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에대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정의장에 대한 시선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한 시민은 “ ‘황교안 탄핵안’이야 여러모로 법절차상 문제나 법리의 문제, 국회의장으로써 정치적 중립의 문제, 국가혼란 방지의 문제로 다소 이해가 가지만 ‘특검법 연장’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닌가? 정의장의 의식이 이상해졌다. 큰 실망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를 하더라도 계속되어야 하는 국민당위의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