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불확실성 시대 한국 외교의 방향과 의원외교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불확실성 시대 한국 외교의 방향과 의원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격동하는 동북아 질서의 성격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 외교 및 의원외교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의 발표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경협의원(더불어민주당), 윤영석의원(자유한국당), 이태규의원(국민의당), 정양석의원(바른정당), 그리고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등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의원외교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 그리고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동북아 질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상황도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평화집회에서 보여준 성숙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역량으로 미래는 낙관적이라는 점과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의원외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북핵문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천명할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동북아 질서와 한·미, 한·중, 한·일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의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외교 및 의원외교의 항후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