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이 이처럼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체제 안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며 "북한정권의 체제 안정은 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결국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은 4개 항으로 구성됐다. 첫째항과 둘째항에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 행위 즉각 포기', '도발로 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셋째항과 넷째항을 통해 정부에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조속한 확립',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제재조치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