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 23억 사용자 페이스북, 2020년 암호화폐“리브라”출시 예정 -

- 기존의 결제체계·통화정책·금융시스템과 경쟁 불가피 -

- 한은,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 대응정책 빨리 마련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 (libra)”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우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를 담보할 자산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리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다.

그리고 누구나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비트코인과 달리, 리브라는 인증받은 회원사만 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유승희 의원은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화폐라는 변화가 오고 있고,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 마련도 선행되어야 하며, 금융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