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57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우원식)」을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함께 공동 발의한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평련 회원들의 논의로 시작되어 우원식·김한정·오영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안정치 최경환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째이다.

더군다나 남북은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157명은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공동발의로 남북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결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는 한반도 평화·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함.

둘째, 국회는 북한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셋째,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함.

지난 10월 7일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발족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서명운동,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 국회 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진전 등 각종 사업들에도 의원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에 우원식, 김한정, 오영훈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평화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시민사회와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