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박성민 의원,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 확대 법안」 발의

-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내 1만6,403건 범죄 발생! -

- 한 달에 300번꼴, 성범죄가 가장 많아 -

- 현재 전국 도시철도 차량 內 CCTV 설치율 40.5% 그쳐 -

도시철도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할 때 정부로 하여금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전국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은 40.5%에 불과한 상태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차량 전체 5,977칸 중 2,423칸에만 CCTV가 기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선별로 보면 △서울9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과 △인천2호선 △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 △부산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대구3호선의 경우 차량 내 100%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1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 ▲서울4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 ▲서울9호선(서울메트로 운영) ▲서울3호선(코레일 운영) ▲부산2‧3호선 ▲대구1‧2호선 ▲광주1호선 ▲대전1호선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율이 0%로 전무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법 시행(‘14.7.8) 후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부터는 CCTV를 설치‧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차량이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에 투입된 도시철도 차량에는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6,403건이다.

하루 10번꼴, 한 달에 300번꼴 발생한 셈이다.

이중 ▶성범죄가 6,046건으로 전체 범죄의 37%를 차지, 이어 ▶기타* 5,500건(34%) ▶절도 3,696건(23%) ▶폭력 973건(6%)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도시철도 차량에서 일어난 성추행, 소매치기, 교통사고 등 상황 파악을 위해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그만큼 설치가 빠르게 유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이 14일(목)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차량 내 CCTV를 설치하려 할 때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CCTV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이 취지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CCTV 설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미반영되기 일쑤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일부 반영됐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는 만큼 예산 확보가 보다 수월해지고 설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