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유산·사산 후 심리치료, 정부지원 가능해진다!

김영주 의원, ‘저출생 극복 시리즈’ 제7호 법안 – 유산과 사산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주 의원, “유산·사산 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 필요해특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극복에도 정부 역할 강화해야”

국회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아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