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정점식 의원, 제4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선정!

30일 내 촬영된 중대범죄자 ‘머그샷’공개 의무화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 성과 인정받아! -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은 28일(화)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입법활동 부문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거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데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공감대,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흉악범죄 가해자의 얼굴(일명 ‘머그샷’),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및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추진 과정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 2023.6.20. 대표발의 / 2023.10.6.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점식 의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오늘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인만큼 제22대 국회에서도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