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구자근 의원, 구미 법원·검찰청(구미지원·지청) 신설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4-06-13 11:26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6638fa1acb7c6689ec7efb32a9dd2d0_1718245509_4364.jpg

구자근 국회의원(재선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미시민들은 지원급 법원이 부재하여 김천지원·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지적에 구자근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구미지원·지청 신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구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법원·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시청에서도 부지 등 행정지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70대 노파, 우물 안 사망한 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30분께 관내 동일면 한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A씨(여/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

  • 학교 내에서 상담 중이던 고3 학생,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계룡시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면담 중이던 학생(고3)이 교사(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흉기를 미리 준비해 온 이 학생…

  • 대전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형 화재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오후 1시 경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이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이 화재는 10시간 30분 …

  • 北, 900km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동해상 발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북한이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지 약 7시간 만에 평양 부근에서 최소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을 위협했다.미군이 마…

국회소식

Total 7,143건 63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