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제도의 투명성·민주적 통제 강화, 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하는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3선의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당대표와 당 지도부, 위원들이 참석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법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해,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 확대, 공개변론 중계, 하급심 판결문 공개로 국민 누구나 사법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 염원을 모아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킨다. 헌법 27조3항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 헌법 명령이 사법체계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드타임,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다 잃을 수 있어. 추석 전에 개혁을 이룬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신속한 법안 마련과 현장 의견 수렴에 돌입한다.

우선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계·법조계의 전문적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어 국민경청대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겪는 불편과 개선 요구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개혁 법안을 발의·의결하고,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변화가 체감되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특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한민수 의원, 성창익 변호사(정책위원)이 함께했다.

[참고] 위원 및 정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