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포럼 개요】

❏ 행사명: “농민권리 제도화 실행을 위한 방안”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13시~15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문금주의원(민주당), 임미애 의원(민주당),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 “농민권리는 국가의 의무”

농민단체와 국회의원 등 포럼 주최 측은 “2018년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한국 농정에서는 여전히 농민권리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며 “농민권리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 전종덕 의원, “농민권리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 세워야”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농민권리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며

- 종자에 대한 농민권리 보장

- 기업 독점적 종자체계 개선

-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친환경·유기농 사용 의무비율을 법제화하여 농식품 유통 과정의 탄소배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병선 명예교수, “농정 패러다임을 농민권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발제를 맡은 윤병선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식량주권과 농민권리를 국제 인권의 범주로 확장한 역사적 선언으로 평가하며,

“농민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 중심 농정에서 권리 중심 농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 농민권리 선언을 반영한 농민기본법 제정

- 농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 농업·농촌 환경권 보호 제도

- 식량주권 강화 정책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시했다.

■ “농촌이 도시 폐기물 처리장이 되고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경철 연구위원(충남연구원), 하승수 대표(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승아 정책위원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효희 소장(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엄청나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해 최근 농업 농촌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농촌은 기후재해 증가, 생산비 급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 환경오염 시설 집중 등으로 농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폐기물·소각장·송전탑 등 각종 시설이 농촌으로 집중되면서 “농촌이 도시의 폐기물과 위험시설을 떠넘기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기후위기 대응 핵심 해법 “생태농업 확대 ”

。포럼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농민권리 보장과 친환경·생태농업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 포럼 참가자 공동성명 발표

포럼 참가자들은 토론회 이후 「농민권리 제도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촉구했다.

① 유엔농민권리선언의 국내 법제화

② 농민권리·식량주권 거버넌스 구축

③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가격체계 개혁

④ 친환경·생태농업 확대와 공공급식 의무비율 도입

⑤ 기후재해와 가격 급락에 대비한 농민 보호 정책 마련

성명서에서 참가자들은 “농민권리는 농민만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권리이며,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 라며 “정부는 농민권리 선언을 기준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