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19.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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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4-20 20:42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4월 19일(화)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병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약사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등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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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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