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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與 “당장 폐기” 野 “신중하게”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하고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한일 간에 맺은 이 협정이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여야간 심각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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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먼저 국가간 신뢰를 저버렸기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주장과 자유한국당은 신중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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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 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자체의 통제” 라며 “이 조약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하고 깬 것이기에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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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 야당은 “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 미사일의 거리를 늘려가고 하는 움직임을 서로 정보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또한 국방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방도 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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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군 당국을 감싸고, 야당은 군 당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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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 내에서 8.15 광복일 전후해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일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강경적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알려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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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