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혜빈 작성일 15-08-06 19:48

본문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 개편을 약속한 것과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uhnm.jpg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 향상, 전체 지급기간 연장은 모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개편하면 연간 약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로 크게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다. 연장급여는 개별연장·훈련연장·특별연장 급여 등 3종류가 있다. 구직급여를 받은 후에도 생계가 어렵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지원한다.

최혜빈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포상자, 마약혐의 구속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연쇄살인 사건 범인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협조, 포상금 2천5백만원까지 수령했던 A씨에게 …

시사종합

Total 5,117건 43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