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끈한 열이 아랫목까지 가려면 “제발, 내수를 살려야,,,,” <기자수첩> 

우리 경제를 이끌던 수출 기업들이 구조조정 한파에 휩싸이면서 내수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정체로 씀씀이가 줄면서 최근 몇년간 내수 제조업의 성장세는 마이너스로 눈에 띄게 둔화했다. 서비스업은 낮은 수준에서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부가가치 생산수준이 낮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숙박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구조여서 한계가 뚜렷하고 대통령 말마따나 신세한탄이나 해야 하고 있다. 고령화와 생산·소비 주력 연령대의 감소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구구조의 변화가 코앞에 닥쳐온 것도 내수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 15~64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소비 정점 연령대를 45~49살로 잡고 한국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연령대 또한 2018년 436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이다. 이른바 ‘인구절벽’은 경제소비구조에서도 현실이다.

또 연말을 즈음해 쏟아진 각종 소비 지표들은 새해 벽두에 ‘소비절벽’ 우려를 짙게 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정부의 인위적인 내수 촉진 정책 쏟아붓기로 소비는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미 11월 지표부터 완연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수출 경기가 기술력을 높인 중국의 추격과 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한 일본의 공략에 갇혀 있다면, 내수 경기는 ‘인구절벽’과 ‘소비절벽’ 사이 깊은 골짜기를 걷고있는 셈이다. 게다가 희망퇴직 등 감원 한파는 소득기반과 소비심리를 더 악화시켜 이런 내리막길 경사를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해 내수 제조업 전망을 내놓은 주요 증권사들은 출하 둔화를 가장 큰 추세적인 특징으로 꼽았다. 출하지수는 생산 기업에서 물건이 얼마나 팔려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계청의 제조업 내수출하지수 현황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간 관련 지수는 증가와 감소를 오가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2012년 이후로는 증가율이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1%에도 못 미친다. 

실제 내수 제조업의 2010년 출하지수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2014년은 102.9에 불과하며, 2015년 1~11월도 같은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 수출 제조업의 출하지수는 2014년 114.7이어서, 내수에 견주면 최근에야 급격히 기우는 것에 가깝다. 수출 제조업의 몰락이 구조적이고 추세적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내수 성장이 거론되지만, 내수 제조업의 성장판은 실상 더 일찍 닫힌 상태다. 

출하 증가가 1%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2012년 이후 추세로 굳어져서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 둔화 요인도 있지만 인구변화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누적된 것으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성장 한계에 부딪쳤다는 뜻이다. 이른바 ‘인구절벽’ 상황에서 내수 제조업은 성장의 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는 주요 소비재 기업들에서 매출이 수년째 꺾이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라면과 스낵 1위 업체인 농심은 2011년 1조9707억원을 정점으로 매출이 수년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가공 1위 업체인 한국야쿠르트도 2013년 9925억원을 정점으로 역신장이 시작되어 2년 연속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내수 제조업의 한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서비스업 주도 내수 성장론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우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극히 낮아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다. 또 서비스업 전체 매출 가운데 2014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62%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숙박·음식점업이 6.5%로 두번째를 차지한다. 이들 업종은 ‘인구절벽’과 ‘소비절벽’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데다 비생산적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분야다. 결국 우리경제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은 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고용피난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맞다.노후와 일자리 불안으로 자영업이나 전통적 서비스업으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청년 창업조차 도소매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여가·관광이 국내에서 충분히 소비되지 못하는 것도 한계다.

이런 문제를 정부정책으로 타계하려면 기존의 경제학 이론틀만 가지고 분석해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정확한 경제학과 사회학적 융합의 분석과 해석, 부작용없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말만 앞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정당에, 정부에 이런 점을 제대로 해석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실력자가 있다는 말인가? 20여년이 가까워 오는 기자생활을하면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를 두루 거친 기자도 겨우 이정도 볼수 있는 눈만 가지게 되었다. 경제학, 사회학을 전공했어도 자기자리만 생각하고 남의 이론틀, 수입이론틀만으로 노력한 실력가지고는 해결하기가 난망해 보인다.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공허한 말만 앞선 이미지, 소위 안철수식 ‘간만에 짹짹’ 정치행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융합의 실력자, 전문가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만들어질 수 밖에 더 있는가?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