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여건 개선 전망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분양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신혼부부를 전용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서민 주거 안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앞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처음 공급 계획을 밝힌 신혼부부 대상 분양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연간 1만 가구씩 5년 간 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공급 물량 자체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민간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김 장관은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1자녀 이상 가구로 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를 1순위, 무자녀 가구를 2순위로 하는 한편 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전산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합쳐 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 작업에 나섰다”며 “연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산망 구축만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의 75% 가량까지 임대 기간, 임대료, 계약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