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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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9-07 21:54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도서관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사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박수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전략과 종합국력'을 주제로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홍영림 조선일보 기자(데이터저널리즘팀장)가 토론을 펼쳤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초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의 연구 의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 국가의 종합국력 평가 정보를 통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국가전략과 미래 어젠다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종합국력 순위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실시된 평가에서는 각각 13위(2009년)와 9위(2014년)로 평가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9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력 요소는 정보력(3위), 과학기술력(4위), 국방력(5위), 국정관리력(7위), 교육력(8위), 변화대처력(8위)이었다. 반면, 사회자본력(17위), 기초국력(15위), 경제력(12위), 정치력(11위), 외교력(11위), 문화력(10위), 환경관리력(10위)에서는 9위보다 낮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보다는 하드 파워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4년 평가에서 전체 13개 국력 측정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들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미국은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순위 1위를 지켰다.
한편, 중국은 기초국력과 경제력, 정치력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고, 독일(3위)과 영국(4위), 프랑스(5위)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세계 모든 국가들은 외교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야만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나라 종합국력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고, 현재 우리의 위치와 향후 나아갈 바를 함께 토론하고 모색해 본 이번 콜로키움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의미 있는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초부터 당면한 국내외 국가전략 과제에 대해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종합국력은 국가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전체적인 힘을 의미하며, 한 나라가 자신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며, 통일과 같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이런 국력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종합국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국력은 '하드 파워'(물질적인 자원)와 '소프트 파워'(비물질적 능력)로 나뉜다. 여러 연구와 평가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종합국력 순위가 제시되며, 대한민국의 위치도 다양한 평가에서 변동성을 보인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9년 G20 국가들의 종합국력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2014년에는 업데이트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학계와 언론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등의 요인으로 다소 지체되기는 했지만, 2023년 올해 또다시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의 종합국력을 비교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2009년 종합국력 13위에서 2014년 9위로 향상되었던 대한민국은 이번 2023년 조사에서 9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 평가에서 전체 13개 측정 대상 국력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여 여타 국가들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면서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이번 조사에서도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