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3.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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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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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3일(목) 정유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지역대중교통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미화원고용안정및근로조건개선을위한법률안” 과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유섭의원 대표발의): 선박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항로운영에 따른 손실을보전해주도록 하는 등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상시,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미화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 등을 지원ㆍ촉진하기 위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