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10대 공약 제출

5개 정당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이상 의석수 기준)의 대선후보들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특히 이들 후보 다섯 명이 '1번'으로 내세운 공약들을 나열해보면 각 후보가 시대정신으로 인식하는 키포인트를 비교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1번 공약으로 안보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번 공약은 일자리 정책이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저출산 타파 대책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각각 1번 공약으로 앞세웠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안보를 1번 공약으로 앞세운 후보는 홍 후보와 안 후보 두 사람이었다. 홍 후보의 경우 최근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조성된 안보정국을 십분 활용해 다른 후보들보다 뒤늦게 출발한 대권 행보를 만회하고, 안 후보의 경우 안보 이슈를 적극 띄워 중도·보수표심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각각 읽힌다. 홍 후보의 안보 공약은 한반도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며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안 후보의 공약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제사회 제재와 더불어 4자·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의 1번 공약은 일자리였다.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와 혁신적인 4차 산업경제의 생태계에서의 신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의 1번 공약은 저출산 타개를 위한 복지정책이었다.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의 정책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국민 뜻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청와대 개혁, '박근혜·최순실 조사특위' 설치

문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우선 청와대 개혁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대통령의 24시간 공개제도·대통령 인사 추천 실명제 도입, 경호실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약속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키로 공약했다. 안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전력의 구축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교육·과학기술·창업 혁명으로 '좋은 일자리’

안 후보는 2∼4번 공약에 걸쳐 '좋은 성장과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선보였다. 이를 위해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창업혁명을 동시에 일으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혁명으로 '6(초교)·3(중학교)·3(고교)학년'의 현행 학제를 '5(초등)·5(중등)·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학년'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을 막고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이 없는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청년 대상 5년 한시적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연간 1천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약속했다. 공수처 설치와 겸·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며, 국민의 법률심사 우선 청구권·국민공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기업규제 풀고 '귀족노조' 개혁으로 일자리 해결

홍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귀족 강성노조'를 개혁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초중고생·청년·취업 이후∼중장년·50∼60대 은퇴자·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복지 대상 범주를 나눠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의 경우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복지카드 지급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방안 등이 담긴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공약도 마련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가 가능하도록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유승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고,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유 후보는 노동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수를 대폭 줄이고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 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창업에 뛰어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 조치 확대 방안 강화 등 '혁신안전망'으로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 경제정의 확립 차원에서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공약으로는 전술핵재배치, 사드 추가도입, 첨단 국방역량 구축,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기구 신설 등으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복지 전용 목적세 신설·법인세 25%로 회복

심 후보는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회복해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보육·노후 복지정책으로 출산휴가 1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 마련과 기초연금 월 30만 원의 노후보장 대책 등을 선보였다. 안보 공약으로는 사드배치 철회를 비롯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기무사령부 해체 등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www.cop25.com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