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특검기준 제시, 추미애,‘계엄령 발언’ 논란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이끌 '슈퍼특검'의 3대 자격요건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물색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 후보와 관련, "가능한 한 뛰어난 수사지휘 능력을 갖추고 작은 구설도 없는 분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과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빠른 시간 안에 선정하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믿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지휘 능력 *구설에 오르지 않을 도덕성 *국민신뢰 라는 특검 후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 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와 당내 법제사법위원 및 율사 출신 의원들이 모여 특검 후보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판사 출신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특검의 조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춰야 하고 수사와 전체적인 사실 종합 능력, 적어도 이분이라면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권위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의 논의 수준으로 십수 명의 인사를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가 전날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약간의 온도차도 감지됐다. 박 의원은 우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 "원내대표의 말이니까 그 무게는 상당하고 생각한다"면서도 "채 전 총장의 '후배 검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사해야 하고, 권력의 개가 돼선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 국면에서 대단히 엄중하게 검찰과 검사들에게 전달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이 수사에 관한 한 또 검찰에 대한 호소력, 장악력이란 측면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결국 이 문제는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추미애, ‘계엄령 발언’ 논란 일으켜

한편,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18일 '계엄령' 발언을 놓고 여야와 청와대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국정 재개에 돌입한 박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 국면 돌파를 위해 계엄령 선포 등 극약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교란됐을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추 대표는 돌고 있다는 '정보'의 실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회의 후 계엄 발언의 진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맥락이라고 굳이 해야 하나"라며 "해석의 재미도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원색적이고 자극적 표현을 거침없이 써가며 '독설'을 이어가 당내 일각에서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추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공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면서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느냐"면서 가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혼란을 부추기는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다니 개탄할 일"이라며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 대표로서 진중한 행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추 대표의 우려 어린 질책에 대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거꾸로 발끈하고 역공을 펼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헌정을 무너뜨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을 '정치 선동', '유언비어 유포'라며 매도하고 있으니 무책임과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추 대표의 계엄령 발언이 다소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도 며칠 전부터 SNS에 최악의 경우 비상계엄까지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추 대표께서 혹시 다른 소스를 갖고 계엄을 경고하신 것인지 어찌한 것인지 여쭤봐야겠습니다"라고 썼다. 지도부 한 인사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 과반의요구로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추 대표의 계엄 발언의 진의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현 시국과 관련해 군(軍)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주말 촛불집회 당시 서울 인근 일부 부대에 경계수위를 격상한 적 있느냐고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경계수위를 특별히 격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면 지금 (북핵실험 이후) 대비·경계태세가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기본 대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집회 당일날 행적을 질의하자 한 장관은 "오후 10시를 전후로 해서 상당 시간 현장을 상황실에서 봤다"고 답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촛불집회가 있는데 왜 국방부 장관이 대기한 것이냐"라고 추궁하자 한 장관은 "지휘통제실 관계자들은 근무하면서 수고하니까 가서 격려도 하고…"라며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추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대표가 청와대에 박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가 취소한 이유가 독대시 대통령의 속뜻과 답변을 확인해보고 야당대표로써 경고하려 했던 것인가?” 라는 지적도 했으며 “좀 오버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고 야권과 당내 추종세력들을 규합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래서 국민들이 야당을 신뢰하겠나? 좀 더 책임있는 자세와 발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