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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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호선 김포연장 경기도 협의거쳐 국토부 사업추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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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9-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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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호선 김포연장 경기도 협의거쳐 국토부 사업추진 건의”

- 3일 기자설명회 개최해「5호선 연장 및 누산지구 개발」 등 구상 밝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김포시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서울시가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관계기관과의 5호선 김포연장 논의를 중단했지만 「5호선 연장 사업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등과 연내 ‘사업추진 재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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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에 대한 「관계 지자체 협의, 기재부 예타 등 신속 추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한 만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포함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조속히 ‘사업 추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일환으로 홍철호 의원이 지난달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토부가 발표한대로 서울시가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해 경기도, 김포시 등과 조속히 협의한 후 ‘5호선 김포연장 계획’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9월 2일 서울시는 홍철호 의원에게 “연내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사업추진방안에 대하여 재협의하고 사업타당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국토부에 사업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에서는 그 간 서울시와 경기도 및 김포시 등간에 ‘5호선 김포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5호선 김포연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홍철호 의원이 국토부, 대광위 및 서울시를 적극 설득해 서울시의 「사업 추진 입장 및 방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비용절감 개선’과 ‘누산지구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경제적 타당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대광위, 한국교통연구원(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 수행기관) 등에 해당 방안을 전달한 후 이 달 말 대광위가 발표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과 2021년 고시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김포한강선이 ‘최우선 착공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의 경우 이미 홍철호 의원이 지난 7월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기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김포한강선을 해당 구상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최기주 위원장은 “김포시의 김포한강선 용역 결과를 적극 수용해 대광위가 발표할 기본구상안에 입히고 그 내용으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또 홍철호 의원은 8월 26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나 같은 내용을 재차 적극 요구했고 김현미 장관이 “알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사실상 김포한강선은 대광위의 기본구상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9월말 발표되는 대광위의 ‘기본구상안’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되어야, 김포한강선이 오는 2021년 수립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기재부 예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선정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홍철호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연내 경기도 등과 ‘5호선 김포연장 추진방안’을 재협의하여 국토부에 공식 건의까지 할 계획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선정사업’으로의 반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선정사업’으로 반영된다면 국토부가 ‘기재부 예타’를 거쳐 5호선 김포 연장의 ‘설계 및 착공’을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이 날 홍철호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의 BC값을 제고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5호선 누산역 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일대를 「공설운동장, 복합환승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축수산물 판매장, 김포 북부 연계 관광벨트, 최첨단 물류센터」 등으로 조성하는 「누산지구 개발계획」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홍철호 의원은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언론인, 김포시민들에게 ‘김포도시철도 9월 28일 개통’과 ‘각종 고속도로 및 교통 사업’들에 대한 추진 경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관련 의견들을 수렴했다.


홍철호 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한 국토부의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시간적 범위의 기준연도는 2018년이지만 교통수요 측면에서 도시발전 건설계획 등 ‘장래 변화 전망’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며 “BC값을 높여 대광위 기본구상안과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을 반영하고 기재부 예타를 거쳐 최단기간 내에 착공하기 위해선 김포시 등이 누산지구 개발계획을 조속히 검토하고 관련 용역추진 및 지구지정 등 그 세부추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까지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등을 설득하는 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철호의원실 관계자는 최근의 건폐장 논란에 관하여 “건폐장 이전이 향후 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9월 현 시점을 기준으로 5호선 연장을 위한 BC값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사업반영 기준 수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BC값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의 의미”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누산지구 개발 등이 전제된다면 BC값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누산지구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실제 서울시 또한 의원실에 보고할 때에 건폐장 외의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경기도 등과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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