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언제까지 영세 서민들을 대부업체의 먹이감으로 방치할 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7-17 20:58

본문

언제까지 영세 서민들을 대부업체의 먹이감으로 방치할 것인가?

- 일본계 대부업체 대출잔액, 6조 6,755억 원, 평균금리 23.3% 대부업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채 1.43%)의 16배 -


1cdb0e3457f804455157202c5da03037_1563364682_8408.jpg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이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였는데, 이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만큼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징적인 것인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업체의 주요한 고객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인데, 이들은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찾는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집행된다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대부업이 떼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업 번성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아예 대부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다른 수단 곧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대부업이 서민을 수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언제까지 대부업 번성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 금리를 한자리수로 제한해야 한다.


아니면 대부업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국회소식

Total 6,761건 44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