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국립대병원 61%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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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9-08 08:11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전국의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체 국립대병원 23곳 (병원 16 곳 , 치과병원 7곳) 중 60.9% 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처방 미제재 병원 14곳은 ▲ 강원대병원 ▲ 경북대병원 ▲ 경상국립대병원 ▲ 분당서울대병원 ▲ 세종충남대병원 ▲ 제주대병원 ▲ 창원경상국립대병원 ▲ 충남대병원 ▲ 충북대병원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 경북대치과병원 ▲ 관악서울대치과병원 ▲ 부산대치과병원 ▲ 서울대치과병원이었고 , 셀프처방 제재 병원 9곳은 ▲ 부산대병원 ▲ 빛고을전남대병원 ▲ 서울대병원 ▲ 양산부산대병원 ▲ 전남대병원 ▲ 전북대병원 ▲ 화순전남대병원 ▲ 전남대치과병원 ▲ 전북대치과병원이었다.
전체 국립대병원 중 셀프처방에 대한 전산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은 13 곳,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도 3 곳이었다. 또한 셀프처방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원내 규정이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최연숙 의원은 “ 매년 약 8,000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 심지어 한 의사가 1 년에 16 만정을 처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케이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의 61% 가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 검증이 어려워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 의사의 건강은 물론이고 해당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의 질 감소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셀프처방 제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군병원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에서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 최연숙 의원은 올해 1 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