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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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6-02-04 22:51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3일(수)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료도로법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설날 및 추석 연휴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사업시행인가와 상관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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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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