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시험 부정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2021년 22만 3,187명에서 2024년 37만 2,822명으로 67%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5년 5월까지 이미 19만 1,461명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집계되어, 올해도 사상 최대 규모의 응시자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 시행 국가는 2021년 75개국에서 2025년 89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도 2023년 2,256명에서 2025년 6,43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며,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응시자 수 증가와 함께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정행위 사례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TOPIK 부정행위는 총 1,611건으로, ▲대리 응시 및 의뢰 137건, ▲불법 통신기기 사용 488건, ▲성적표 위·변조 32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베트남(233건), 중국(132건), 우즈베키스탄(105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해외 시험장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어가 세계적인 인기 언어로 자리잡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최근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콘텐츠가 새로운 학습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응시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시험 감독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기술적 대응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단순한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부정행위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감시 체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글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서 비롯된 소중한 문자이며, 한국어능력시험은 그 정신을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한글날을 계기로 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인이 공정하게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정행위 관리 실태와 시험 운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