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위성 운용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작물 작황 분석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한 농업위성의 국내산 농작물 작황정보 제공이 북한 농작물 정보제공 시기보다 늦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작물 작황 분석, 농업 재해 모니터링을 통해 식량안보, 농산물 안정생산 및 수급조절 분야 공공 서비스 제고를 위한 농업 중형위성 개발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을 총 272.8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부터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농업위성 기반 주요 식량·원예작물 작황 다중관측 체계 등을 통해 정책부서 제공 가능시기에서 무와 당근, 사과, 배, 그리고 IRG(사료작물) 등은 2030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북한 밭작물 등에 대한 작황 정보는 사과와 배 등 국내 농작물보다도 2년 빠른 2028년부터 제공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가격 변동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위성이 북한 농작물 작황정보 파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셈이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은 최근 4년간 미국 등 해외위성을 활용하여 정부부처에 총 9차례에 걸쳐 작황 정보 등을 제공해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으로 2차례 제공에 그친 반면, 대북 인도지원, 경제협력방안 수립 기초자료 등을 목적으로 국방부와 통일부 등에는 북한 작황 정보를 7차례나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농업위성 경제적 효과 추정치(281.7억 원, 5년 기준)에서도, 북한 작황정보 기여분이 약 107.1억 원(3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업 지원 편익만 따질 경우 실제 효과는 174.5억 원에 그쳐, 전체 추산치보다 크게 낮아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목표로 270억여원을 들여 내년에 쏘아올릴 첫 농업위성이 자칫 대북 경제협력 등을 위한 첩보위성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업위성 프로그램 추진현황은 물론, 방향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농정당국은 지금이라도 사과와 배, 당근, 무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더욱 앞당겨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