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1년까지 226조 투입 북핵 대응전력 확충

국방부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물론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탐지를 위한 조기경보레이더를 새로 개발하는 등 총 226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국방중기계획(2017~2021년)을 30일 발표했다. 가용역량을 집중해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군은 일단 5조4000억원을 킬체인 구축사업에 배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와 식별·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북한 변전소와 전력망 파괴를 위해 탄소섬유탄 개발을 새로 반영했다.

2조5000억원이 반영된 KAMD 전력에서는 북한 전 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탄과 SLBM 탐지능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SLBM 탐지능력 보강을 위해 탄도조기경보레이더-Ⅱ 개발이 이번 중기계획에 신규 반영됐다.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최근 점증하는 북한의 국지도발·전면전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요도 반영됐다. 특히 남측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 파괴를 위한 전술지대유도무기 개발을 공식화했다. 아파치 헬기와 F-X(차기전투기)도입,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 보강을 위한 소요도 반영되는 등 국지도발 대비에 모두 24조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개발·연구(R&D) 투자도 전년(17조9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한 18조6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무인수색차량과 레이저무기,등 미래 신무기 개발을 확대하고, KF-X(한국형전투기) 개발과 3000톤급 잠수함, 소형무장헬기 개발이 포함된다. 전투장비 성능보장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는 44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병(兵) 봉급을 상병기준 2012년(9만7500원) 대비 2017년까지 2배(19만5800원)로 인상하는 계획과 속옷와 운동화, 잡화 등 군수품 품질개선 소요가 포함됐다. 또 방독면 등 예비군 전투장구류 확보(2020년)하고 예비군 훈련비도 현재 1만200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계기획 예산은 전년보다 약 6조원 감소한 것으로 기존 평균 증가율 7%에서 5%로 하향조정된 결과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방부는 미래합동전력 개념을 고려해 예산을 최적화하고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